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에 법률상의 주요 관념에 대한 주요 판례 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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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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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에 법률상의 주요 관념에 대한 주요 판례 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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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주요 concept(개념)
1.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ㆍ상호의 의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定義)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상표라 함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고 또 그 상표 등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작한 재단기 등에 부착 사용한 상표 KM은 日本(일본)국 법인인 주식회사 ケ-エム재단기가 日本(일본)국에서 1966년 이전부터 재단기 등에 부착 사용하고 있었고, 공소 외 명성물산 주식회사가 위 상표가 부착된 재단기를 수입 또는 조립 가공하여 국내에서 판매함과 동시에 국내 봉제업계의 전문월간지인 봉제계에 위 상표와 제품의 광고를 1976.5.부터 계속하여 게재하는 등 광고 선전을 하여 국내 재단기 제조업체나 거래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1991.10.27.부터 1992.1.9. 사이에 위 명성물산 주식회사가 日本(일본)에서 수입하거나 조립 가공하여 판매하는 재단기의 상표와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KM이란 상표가 부착된 재단기를 제조 판매하여 혼동을 일으키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定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도399 판결)
2.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을 판단한 事例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양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 등 세 가지 점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전체적인 관계에서 유사하다는 인상을 주어 세인으로 하여금 상품 거래에 있어서 서로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유사한 바가 있는가를 표준으로 하여 가려야 할 것으로서, 원고 상표인 McDONALD와 피고 상표인 MATTONA는 그 외관에 있어서 상이함이 명백하고, 그 칭호에 있어서…(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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