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몇 가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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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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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는 법리를 말한다. 이러한 경영판단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이할 것인가에 관하여 미국의 판례나 학설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미국법률협회 (ALI) 의 원칙 제4.01조 (C)항은 “이사 또는 임원이 ① 경영판단의 대상에 이해관계가 없고, ② 경영판단의 대상에 관하여 당해 이사 또는 임원은 그 상황 하에서 적당하다고 판단할 정도로 충분한 정보를 갖고, ③ 그 판단이 회사의 이익에 최대한 합치된다고 믿을 만한 요건을 갖춘 경우, 성실하게 경영판단을 한 이사 또는 임원은 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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