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定義(정의) 槪念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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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3 14:0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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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범죄행위로 징역형, 금고형 및 노역장 유치와 구류형의 형벌이 확정된 수형자는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교정시설에 수용. 격리된 수용자는 효율적 처우를 위하여 철저한 분류심사에 의거, 그 특성(特性)에 맞는 교정시설에 수용하고 이들의 개별 특성(特性)에 적합하게 처우.
2) 교정교화기능
우리 나라의 교정은 현대 행형의 지도이념인 교육형주의의 바탕 하에, 범죄인의 인간성을 교화·개선하여 건전한 시민(市民)으로 사회에 복귀케 함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하여 각 교정시설에서는 수형자의 개인적, 사회적 環境 및 소질과 특기, 능력 등의 적성에 따른 개별적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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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의 범위에 있어 미국의 경우 최광의의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은 교정과 보호를 분리하여, 법무부내에 교정국과 보호국을 따로... , 교정의 개념과 기능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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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定義(정의) 범위에 있어 미국의 경우 최광의의 槪念으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은 교정과 보호를 분리하여, 법무부내에 교정국과 보호국을 따로...
레포트/법학행정
교定義(정의) 槪念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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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定義(정이) 범위에 있어 미국의 경우 최광의의 定義(정이) 으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나라와 Japan은 교정과 보호를 분리하여, 법무부내에 교정국과 보호국을 따로 두고 있어 시설내 처우만을 교정이라고 본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이를 최광의로 해석하여 보다 확대된 定義(정이) 으로 사회내 처우까지 포괄해서 교定義(정이) 定義(정이) 을 확장하는 경향
2. 교定義(정이) 기능
교정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수용하고 교정교화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게 하는 한편, 형사피고인 및 피의자를 수용관리하여 형사소송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기여
1) 격리기능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수형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수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