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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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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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행정계획,법학행정,레포트
행정계획
1. 행정계획의 의의
: 행정계획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특정 공행정목적의 달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未來에 있게 될 행위들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준비과정 또는 행정활동의 기준(plan)을 의미.
2. 행정계획의 necessity
: 국가기능의 alteration(변화) (행정임무 증대), 부족한 인적?물적 자원의 극대화, 행정계획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조건 성취(未來예측을 가능케 하는 과학과 정보매체의 발달).
3.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입법행위설(행정계획은 일반추상적인 법규), 행정행위설, 독자성설(입법행위도 행정행위도 아닌 독자적인 성질).
: 행정계획은 구체적 계획마다 검토되어져야 함. 법규범(국가예산), 행정행위(그린벨트), 사실행위(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복합적 성질.
4. 행정계획의 종류
1) 장기계획?중기계획?연도별계획
: 행정계획의 존속기간 또는 수립기간에 따른 분류 6년이상-장기계획, 2년 이상 5년 이하-중기계획
2) 종합계획?전문계획
: 종합계획 - 특정사안에 대해 종합적이며 전체적인 目標(목표)를 설정.
: 전문계획 -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실행하는 행정계획. 예)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environment부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종합계획)/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전문계획)
3) 비구속적 계획?구속적 계획
: 비구속적 계획 - 행정청 내부적으로나 국민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행정계획 : 구속적 계획 - 행정청이나 국민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계획(법적 근거, 요건, 수립절차, 권리구제 등과 관련항 법적 고찰의 대상이 됨)
5.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 행정계획도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법적 한계(행정의(定義) 법률적합성의 한계, 행정법의 일반원칙)를 준수하여야 함.
: 구속적 행정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거나, 근거법규범의 내용에 위반하여 수립된 행정계획은 위법, 행정계획의 결정이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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