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사회과학]법률 - 체벌과 교육[체벌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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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9 16:3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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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법률 - 체벌과 교육[체벌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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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과 교육
체벌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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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체벌이란
2.체벌 관련 資料
3.체벌 관련 판례
4.반대 opinion 및 반박opinion
5.結論 및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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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체벌(體罰) 이란
일정한 교육목적으로
학교나 가정에서 아동에게 가하는,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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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1999년 3월 중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된 교사, 학생, 학부모 각 500명 무작위추출표본에 대한 체벌관련 설문조사연구 - 참교육학부모회 조사
체벌을 하는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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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체벌 관련 資料
1. 체벌 관련 법조항
초 중등 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1.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수 있다아 다만, 의무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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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7)학교의 장은 법 제 18조 제 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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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opinion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adolescent(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characteristic(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를 통하여 adolescent(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adolescent(청소년)의 비행을 방임하지 아니하는 등 그 선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투비컨티뉴드 )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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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법률 - 체벌과 교육[체벌 찬반론]
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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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lescent(청소년) 기본법 제1장 제7조(사회의 책임)
①모든 국민은 adolescent(청소년)이 일상생활속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