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2-26 04:49본문
Download : 양심적 병역 거부.pptx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양심적 병역 거부
Download : 양심적 병역 거부.pptx( 73 )
양심적 병역 거부 , 양심적 병역 거부법학행정레포트 , 양심적 병역 거부
양심적 병역 거부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양심적,병역,거부,법학행정,레포트
_SLIDE_1_
양심적 병역 거부
_SLIDE_2_
1. 개요 헌법간의 충돌문제
2. 판례 해석
3. 찬반토론
4. 정리(arrangement)
5. reference
6. Q&A
목차
_SLIDE_3_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법원은 또한 역시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23)씨와 예비군 소집 훈련을 거부한 황모(32)씨에 상대하여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으나, 역시 같은 종교 신자인 조모(23)씨에 상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인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VS “법익에 따른 양심의 정당한 제한”
개요
_SLIDE_4_
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에 첫 무죄 선고
2004-05-21 12:23
[프레시안 김하영/기자]법원이 종교적 이유로 인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그동안의 판례를 깨고 무죄를 선고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판례 찬성
_SLIDE_5_
판례 반대
대법원 1969.7.22. 선고 69도 934 판결 【병역법위반】
헌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가진다고 되어 있어서 병역법은 위 헌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서 같은 법의 규정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모든 국민은 다같이 이에 따라야 하며, 피고…(To be continued )
다.
“개인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VS “법익에 따른 양심의 정당한 제한”
개요
_SLIDE_4_
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에 첫 무죄 선고
2004-05-21 12:23
[프레시안 김하영/기자]법원이 종교적 이유로 인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그동안의 판례를 깨고 무죄를 선고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법원,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21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병역 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22)씨에 대해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법원,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21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병역 소...
_SLIDE_1_
양심적 병역 거부
_SLIDE_2_
1. 개요 헌법간의 충돌문제
2. 판례 해석
3. 찬반토론
4. 정리(arrangement)
5. reference
6. Q&A
목차
_SLIDE_3_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