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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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3 14:0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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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하자담보책임
다.
민법은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제580조 내지 제582조)과 함께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발생원인(原因)으로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제569조 내지 제571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제572조, 제573조), 수량부족 또는 일부멸실의 경우(제574조), 제한물권 등이 존재하는 경우(제575조), 저당권 또는 전세권이 행사되는 경우(제576조, 제577조)를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경매에 의한 경우(제578조)와 채권매매의 경우(제579조)에도 경매의 characteristic(특성)과 채권의 characteristic(특성)을 고려한 담보책임규정을 두고 있다
*** 용어요점 :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
매도인이 매매목적인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지 못하거나 재산권을 이전하였어도 매매목적에 적합한 재산권의 이전이 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매도인이 인도한 물건의 일부가 타인소유인 경우,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권리의 하자라고 한다.
Ⅱ.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타인에게 속한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매도인이 이행기에 이를 취득하여 매수에게 이전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담보책임이 발생한다(제570조 본문 참조).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하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은 선의의 매수인만이 청구할 수 있다(제570조 단서). 매수인이 계약당시에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여 있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매수인이 이를 취득하여 이전해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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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달리 매도인이 매매목적인 재산권을 이전하였지만 그 재산권의 객체(매매목적물)에 흠이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매각되어 인도된 도자기가 손상된 물건인 경우, 식품이 상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물건 자체에 흠이 있는 경우를 물건의 하자라고 한다.
순서
Ⅰ. 담보책임의 의의와 법적 성질
Ⅱ.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Ⅲ.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Ⅳ. 목적물의 수량부족 또는 일부멸실의 경우
Ⅴ. 제한물권 등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경우
Ⅵ. 매매목적인 재산권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이 행사되는 경우
Ⅶ.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Ⅷ.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Ⅸ. 경매(공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Ⅹ. 담보책임과 타제도와의 관계
이하에서는 담보책임의 유형과 이에 따른 책임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