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에 대한 불복과 관련한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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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9 21:2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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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에 대한 불복과 관련한 판례에 관련되어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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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에 대한 불복과 관련한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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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에대한불복과관련한판례
1.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의 요건
2. 관련 주요 판례
1.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의 요건
중재재정 또는 중재재심판정에 대하여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그 중재재정이나 중재재심판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49…(생략(省略))
다.(노노법 제69조 제1, 2항)
중재재정 등이 ‘위법’한 경우라 함은, 중재재정 등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중재재정 등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를 뜻한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944 판결
예컨대 이른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에 관한 중재재정을 함에 있어서 1일 16시간의 격일제 근로를 규정하여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64시간이 되도록 하였다면, 그와 같은 중재재정이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