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건강insurance제도 가입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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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2 15:1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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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장가입자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동법 제6조 제2항)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동법 제6조 제2항)
1.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2. 하사(단기복무자에 한함)?병 및 무관 후보생
→ 「병역법」 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1)전환복무된 사람 및 2)무관후보생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4. 임시직 등의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기타 사업장의 특성(特性),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②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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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직원이라 함은 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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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다.
가. 당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나. 당해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다.
4.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당해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말한다. , [인문][사회복지] 건강보험제도 가입자의 종류인문사회레포트 , 인문 사회복지 건강보험제도 가입자 종류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립·운영하는 자
3.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한다.[인문][사회복지] 건강insurance제도 가입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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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건강保險(보험) 제도 가입자의 종류
건강保險(보험) 제도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제6조 제1항).
※ 동법 제3조 (定義(정이))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한다)로서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