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언샵의 위헌성과 개정 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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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정체결당시 2/3 이상이 되지 않...
유니언샵의 위헌성과 개정 노조법의 내용 (노조법)
1. 유니언샵의 요건
유니업샵은 특정 노조에 가입할 것을 근로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하는 단결강제제도로서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이나 전체 근로자 2/3 이상이 하나의 노조에 가입되어 있을 때에는 단체협약으로 유니언샵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따
2. 유니언샵의 적용
1) 유니언샵 협정 체결 이전 취업자에 대한 적용
노사간 유니언샵 협정이 체결된 경우 유니언샵 협정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유니언샵 협정 체결 이전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 가입을 강제할 수는 없다.
3. 유니언샵의 효력
유니언샵 협정을 체결한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탈퇴및제명)할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따/다만, 현행법에서는 제명의 경우에는 해고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노조의 민주성 확보를 보장하고 있따
4. 유니언샵의 위헌성
1) 논점
단결강제제도인 유니언샵은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인 ‘소극적 단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데, 이에 따라 유니언샵이 헌법에 반하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따
2) 단결강제제도 인정여부
憲法裁判所는 소극적 단결권을 인정하기는 하되 적극적 단결권이 보다 중시되므로 단결강제제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조합원수가 2/3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유니언샵 협정 체결 당시에는 근로자의 2/3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나 조합원 다수가 탈퇴하거나 또는 비조합원의 신규채용으로 인하여 조합원수가 2/3 미만이 된 경우에는 유니언샵 협정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3) 협정체결당시 2/3 이상이 되지 않은 경우 효력
조직율에 관계없이 노사간 합의로 유니언샵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니언샵 협정 체결당시 체결요건인 조질율 2/3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3) 유니언샵의 위헌여부
憲法裁判所는 “유니언샵 조항은 근로자의 단…(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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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언샵의 위헌성과 개정 법의 내용
유니언샵의 위헌성과 개정 노조법의 내용 (노조법)
1. 유니언샵의 요건
유니업샵은 특정 노조에 가입할 것을 근로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하는 단결강제제도로서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이나 전체 근로자 2/3 이상이 하나의 노조에 가입되어 있을 때에는 단체협약으로 유니언샵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따
2. 유니언샵의 적용
1) 유니언샵 협정 체결 이전 취업자에 대한 적용
노사간 유니언샵 협정이 체결된 경우 유니언샵 협정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유니언샵 협정 체결 이전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 가입을 강제할 수는 없다.
2) 조합원수가 2/3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유니언샵 협정 체결 당시에는 근로자의 2/3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나 조합원 다수가 탈퇴하거나 또는 비조합원의 신규채용으로 인하여 조합원수가 2/3 미만이 된 경우에는 유니언샵 협정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