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철회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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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3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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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이 구별에 있어 철회와 취소의 유사성 주장하는 견해의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감독청이 직권취소권 가질 수 없으며, 직권취소의 소급효가 일반적으로 부정된다는 것이 그 논거로 들고 있따
2. 철회권자
철회는 처분청만 행사, 감독청은 행사를 못한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2) 취소와의 구별 concept(개념)
① 행위주체 측면
철회는 처분청만 행사하게 되나, 취소는 처분청 및 감독청이 행사하게 된다된다.
이와 관련 대부분의 실정법규들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기한 정당한 행정청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이미 행한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따”라고 많이 규정하고 있따 이 경우 법은 비록 ‘취소’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성립상 하자가 있어 취소처분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 그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가치가 없을 정도로 공익을 해치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강력한 대처방법으로 그 행정행위를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 즉 ‘철회’를 뜻하는 것이다.
③ 원인(原因)
철회는 새로운 사정의(定義) 발생이 그 원인(原因)이 되나, 취소는 성립당시의 하자가 원인(原因)이 된다된다. 다수설의 논거는 취소와는 달리 철회는 법치주의 요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닌 점, 철회는 장래에 있…(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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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소급효 측면
철회는 장래효만 지니나, 취소는 소급효도 지닌다.
예컨대, 숙박업허가가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여관업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혼숙과 윤락행위등을 일삼아 여러order (차례) 의 경고와 영업정지처분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반사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행정행위의 철회(숙박업허가취소라고 흔히 불리우는)라는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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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행정행위 철회
1. 행정행위 철회의 concept(개념)
(1) concept(개념)
행정행위 철회란 아무런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의 효력을 존속 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의(定義) 발생을 이유로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행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