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2-12 09:17본문
Download :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_5026468.hwp
(3) 법외노조 (헌법상 노조)
①定義(정이)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이다.
다.단체교섭의당사자및담당자 ,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법학행정레포트 ,
순서
Download :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_5026468.hwp( 71 )
Ⅰ. 서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Ⅲ. 단체교섭의 담당자
Ⅳ. 단체협약 체결권에 대한 제한 및 위반의 효력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1. 단체교섭 당사자의 定義(정이)
단체교섭의 당사자란 단체교섭을 자신의 명의로 수행하며,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로, 이는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된다된다.
②검토意見(의견)
헌법상의 요건을 갖춘 법외노조가 위헌의 소지가 있는 복수노조금지유예규정으로 인하여 그 권리가 제한 당한다는 것은 모순의 소지가 있으므로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그 자체로서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기업별 단위조합의 연락, 협의 기관에 불과한 경우에는 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근로자측의 당사자
(1) 법상 노동조합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은 가장 전형적인 근로자단체로 기업별조직이건 산업별조직이건 간에 당연히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된다된다.
(4) 지부나 분회
노조의 지부나 분회의 당사자 자격은 해당 지부나 분회가 독립된 조직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생략(省略))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
단체교섭의 당사자, 담당자, 체결권의 제한과 위반효력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법학행정,레포트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단체교섭의당사자및담당자
단체교섭의 당사자, 담당자, 체결권의 제한과 위반효력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