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 (反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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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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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정. ( 재정 )
법정지의 법률충돌규정에 의해 준거법으로 A국의 실질국내사법을 지정하였으나 A국의 법률충돌규정은 B국의 실질국내사법을 지정하는 경우에 법정지에서 B국의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는 경우.
ⅲ) 간접반정.
법정지의 법률충돌규정에 의해 준거법으로 A국의 실질국내사법을 지 정하였으나 A국의 법률충돌규정은 B국의 실질국내사법을 지정하고 B국의 법률충돌규정은 법정지의 실질국내사법을 지정하는 경우에 법정지에서 법정지의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는 경우.
ⅳ) 완전반정. ( Total Ranvoi , Double Ranvoi )
(1) 槪念.
섭외적 법률사건을 맡게된 판사가 그 사건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만일 그나라의 판사가 같은 사건을 맡게 된다면 적용했을 준거법을 찾아내어 바로 그 법을 적용한다. 립법정책의 문제.
ⅱ) 력사.
판례가 형성한 리론으로서 1878년 프랑스의 Frogo Case에서 유래(由來)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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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이란 법정지의 법률충돌규정이 당해사건에서 어느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외국의 충돌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률관계에 관하여 법정지법 또는 제3국법을 적용토록 지정한 경우 그에 따르는 행위. , 반정 (反定)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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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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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이란 법정지의 법률충돌규정이 당해사건에서 어느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외국의 충돌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률관계에 관하여 법정지법 또는 제3국법을 적용토록 지정한 경우 그에 따르는 행위.
반정 (反定)
Ⅰ. 槪念.
Ⅱ. 반definition 종류.
1. 직접반정. ( Single Renvoi Remmision )
2. 광의의 반정. ( Single Revoi Transmission )
Ⅲ. 반definition 인정 여부.
1. 학설상의 대립.
2. 실제상의 대립.
3. 실정법상의 규정.
Ⅳ. 반definition 인정 근거.
Ⅴ. 반definition 적용 한계.
반정이란 법정지의 법률충돌규정이 당해사건에서 어느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외국의 충돌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률관계에 관하여 법정지법 또는 제3국법을 적용토록 지정한 경우 그에 따르는 행위.
Ⅱ. 반definition 종류.
1. 직접반정. ( Single Renvoi Remmision )
ⅰ) 槪念.
법정지의 법률충돌 규정에 의하여 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법의 충돌규정이 법정지의 실질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인정하여 법정지법을 적용하는 경우. 법정지법에서 지정한 외국법은 직접 + 간접 규정이다.
(2) 시초.
1841년 Collier v Rivaz Case에서 스타트되었다. 또한 직접반정은 판례에 기원하나 광의의 반정은 학설에 의하여 형성되었다. 영국 재판소는 “ 재판소는 그 나라법에 능통한 사람처럼 마…(To be continued )
순서
다.
2. 광의의 반정. ( Single Revoi Transmission )
ⅰ) 직접반정과의 차이.
직접반정은 2개국이 관여된 경우이나 광의의 반정은 3개국 이상이 관여된 경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