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자치의 발달, 전개와 주요국가 지방자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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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1 02:5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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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방행정체제의 기본골간은 한말 갑오개혁 때까지 큰 변동없이 유지되었다. 갑오개혁 이전까지 조선의 통치체제가 상당히 지방분권적이었음을 확인시키는 증거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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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자치의 발달, 전개와 주요국가 지방자치 연혁
한국 지방자치의 발달, 전개와 주요국가(영국, 독일, 미국, 프랑스, 일본) 지방자치 연혁에 대하여 쓴 리포트입니다. 비팔지 또는 태아상입지라고도 불…(To be continued )
지방자치의발달과동향
레포트/인문사회
다.
그러나 조선의 통치체제는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적어도 갑오개혁과 일제의 침략이 본격적으로 처음 되기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지방분권적인 체제를 유지하였다.
둘째, 조선시대에 상당수의 월경지가 존재했다는 사실도 조선왕조의 지방통제력이 몹시 불완전했음을 말한다.한국 지방자치의 발달, 전개와 주요국가(영국, 독일, 미국, 프랑스, 日本 ) 지방자치 연혁에 대하여 쓴 리포트입니다.
1. 조선시대(1392년～1894년) 지방분권의 전통
조선시대 통치체제의 두드러진 특징은 고려의 “중세적 지방분권체제”를 중아집권화 함으로써 군현제를 강화하는 데 있었다. 중앙政府는 도에 observe사를 파견하였고, 수직적인 상하관계가 없는 부·대도호부·목·도호부·군·현에는 품격에 따라 관계가 다른 수령들을 파견하였다.지방자치의발달과동향 , 한국 지방자치의 발달, 전개와 주요국가 지방자치 연혁인문사회레포트 ,
순서
<제 1 절 한국 지방자치의 발달과 전개>
Ⅰ. 갑오개혁(1894년) 이전
1. 조선시대(1392년～1894년) 지방분권의 전통
2. 조선시대(1392년～1894년) 주민자치의 전통
Ⅱ. 갑오개혁～1948년
1. 한말(1894년～1910년) : 지방자치 전통의 파괴
2. 일제시대(1910년～1945년) : 지방행정제도
3. 미군정기(1945년～1948년) : 서류상의 지방자치제도
Ⅲ. 지방자치의 여명기(1948년～1952년)
Ⅳ. 지방자치의 시동기(1952년～1961년)
1. 제1대 지방의회(1952～1956년)
2. 제2대 지방의회(1956년～1960년)
3. 제3대 지방의회(1960년～1961년)
4. 지방자치 시동기의 평가
Ⅴ. 지방자치의 중단김(1961년～1991년)
1. 지방자치 중단배경
2. 지방자치 중단기의 지방행정
3. 지방행정이 이념
4. 평가
Ⅵ. 지방자치의 부활기(1991년 이후)
1. 지방자치의 부활배경
2. 지방자치의 이념
3. 지방자치 부활 이후의 Task
<제 2 절 주요국가 지방자치의 연혁>
Ⅰ. 영국
1. 개요
2. 지방자치의 발달
Ⅱ. 독일
1. 개요
2. 독일 지방자치의 발전과정
3. 동·서독 분단과 독일의 지방자치
4. 통일독일의 지방자치
Ⅲ. 미국
1. 개요
2. 미국 지방자치제도의 연혁
3. 지방자치제도의 속성
Ⅳ. 프랑스
1. 개요
2. 제1단계 : 대혁명 이전까지의 구체제
3. 제2단계 : 1789년에서 1981년까지
4. 제3단계 : 1982년 지방분권화 이후 현재까지
Ⅴ. 일본
1. 개요
2. 폐쇄적 내쇼나리즘과 지방제도의 형성
3. 전후의 지방자치제의 형성
4. 일본 지방자치의 발전과 정착
제 1 절 한국 지방자치의 발달과 전개
Ⅰ. 갑오개혁(1894년) 이전
일찍이 선각자들은 적어도 한말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기 이전까지 우리 나라의 歷史(역사)에는 고유한 지방자치 전통이 계승되어 왔음을 통찰하였다.
첫째, 조선시대에도 이른바 군현승강법이 실시되었다는 사실은 조선의 통치체제가 아직 봉건적 지방분권체제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 품격의 순위는 부·대도호부·목·도호부·군·현이었다. 1920년대 초 국사학자 안자산은 신라의 화백회제도, 고려의 사심관제도, 조선의 향회 및 촌회제도로 이어지는 지방자치의 전통이 우리 나라 歷史(역사)의 중요한 특징임을 간파하였다. 군현승강법이란 충신이나 역신이 나왔을 경우에 해당 군현의 품격을 승강시키는 일종의 집단상벌제도를 말한다. 1472년(성종2년)에 완성된 《경국대전》에 의하면, 조선 초기 지방행정구역은 5개 중앙직할지(한성부, 수원부, 개성부, 경주부, 강화부)를 제외한 전국을 8도(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평안, 함경, 황해)로 나누었고, 그 아래에 4부·4대도호부·82군·175현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