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법적이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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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퇴직
2. 해고제한의 법리와 정당한 사유
3. 정리(arrangement)해고의 유효요건
4. 해고시기의 제한
5. 해고예고제도
6. 부당해고의 구제절차
7. 근로관계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8. 퇴직급여제도
9. 퇴직금
10. 금품청산
1. 합의퇴직
Ⅰ. 서설
1. 의의
합의퇴직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장래를 향하여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조건부 해고
조건부 해고란 사용자가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근로자가 이때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면 의원면직 처리하지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해고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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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법적내용에 대상으로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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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Ⅱ. 합의퇴직의 종류
1. 의원면직과 권고사직
의원면직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는 경우를 말하며,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합의퇴직의 청약을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마주향하여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나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법적이슈 총정리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법적내용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2. 문제의 소재
합의퇴직은 근로자의 진지하고 확정적인 퇴직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근로자의 퇴직의사가 사용자의 주도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면 실질은 해고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