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경제협력사례(instance)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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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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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동 북 아 에 너 지 협 력
Ⅱ. 동 북 아 철 도 협 력
Ⅲ. 동 북 아 환 경 협 력
동북아 지역 에너지 사용 증가,수급 불안 예상
中國의 성장으로 수요증가,수급 악화 우려
(아태 60%, 세계 19% , 한중일이 수위 차지)
동북아, 중동 산 원유 의존도가 높음
(한국 78%, 일본 87%, 동아시아 프리미엄)
일본가 中國과의 에너지 갈등 심화
앞으로 에너지 문제는 국제 관계 變化 추이의
하부 분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
개별적 차원-에너지 도입하는 문제 중요
Ⅰ. 한국가스 공사 러,천연가스 장기 도입 계약
Ⅱ. 향후 사할린 지역 개발 발판 마련
Ⅲ. 투자를 위해 연구와 조사가 필요
Ⅳ. 러시아의 대외 전술
- 외국 기업 개발 제한(자본 의존도 낮춤)
- 양자간 협력 선호(공급자 중심 시장 추구)
- 한 중 일의 협력 추진이 필요
제도적 차원-동북아 에너지 고급위원회
Ⅰ.2005.11 울란바토르, government 간 협의체 출범
Ⅱ.역내 협력 강화, 다양한 협력 추진을 目標(목표)
1.구성-고위급 government 관리,국제기구, 미국
2.계획/실무 그룹 설치 나머진 추후 설치
3.실무그룹은 전문가 government 관리로 구성
4.UNESN에서 임시 사무국 역할 수행
5.1년에 1번, 개최국에서 재원 조달
(러,북 제외)
제 1차 동북아 에너지 고위급 위원회
Ⅰ. 한.러.북.몽 의 government 관리,중.일 전문가, 국제기구, 미국(중.일 government 관리 불참-한계)
1.일본의 불참 ? 한국과의 시각차, 일본의 정책 ,사회시각(북한) 동남아의 오랜 경제적 관계
2. 中國의 불참-일본에 대한 불신
Ⅱ.동북아 역내국간 에너지 협력정책의 차이
1. 국가간 견해 차를 인식 해야함
Ⅲ. 각국 에너지 정책의 core 내용도 상이함
1.관련국 시각 차이를 좁혀야 함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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