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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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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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government 의 보건의료정책
1. 效果(효과)적인 사스 방역□ 개 요중국(中國)에서 발생,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는 사스의 국내 유입 차단 및 전파 방지- 중앙·지방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검역 등 감시체계 강화- 환자 조기발견체계를 갖추고 신속히 격리 치료- 적극적 홍보로 사스 전파를 예방하고 지나친 국민 불안 불식- 신종 전염병에 대한 보다 근본적 대처를 위해 「검역법」·「전염병예방법」 개정 추진 중□ 의미와 평가중국(中國)과 인접하여 매일 수천명이 왕래함에도 추정환자 3명만 발생하였을 뿐 우려했던 대량환자 발생과 2차 전파가 아직 없어, 동아시아 국가중 效果(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어려운 여건 가운데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으로 government 와 의료기술에 대한 신뢰 구축- 각 부처, 지자체 및 모든 국민이 합심·대처하는 선례가 되었고, 보건위생에 대한 높은 관심 유발불법입국자의 검역, 격리병상 확보시 발생한 님비현상, 신종 전염병에 대처할 인력·장비의 부족 등 문제점(問題點)도 노출□ 향후 추진 방향중국(中國)에서 사스...
참여government 의 보건의료정책
1. 效果(효과)적인 사스 방역□ 개 요중국(中國)에서 발생,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는 사스의 국내 유입 차단 및 전파 방지- 중앙·지방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검역 등 감시체계 강화- 환자 조기발견체계를 갖추고 신속히 격리 치료- 적극적 홍보로 사스 전파를 예방하고 지나친 국민 불안 불식- 신종 전염병에 대한 보다 근본적 대처를 위해 「검역법」·「전염병예방법」 개정 추진 중□ 의미와 평가중국(中國)과 인접하여 매일 수천명이 왕래함에도 추정환자 3명만 발생하였을 뿐 우려했던 대량환자 발생과 2차 전파가 아직 없어, 동아시아 국가중 效果(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어려운 여건 가운데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으로 government 와 의료기술에 대한 신뢰 구축- 각 부처, 지자체 및 모든 국민이 합심·대처하는 선례가 되었고, 보건위생에 대한 높은 관심 유발불법입국자의 검역, 격리병상 확보시 발생한 님비현상, 신종 전염병에 대처할 인력·장비의 부족 등 문제점(問題點)도 노출□ 향후 추진 방향중국(中國)에서 사스 환자가 계속 발생하는데 따른 지속적인 방역「검역법」·「전염병관리법」 등 개정, 국립보건원 조직 확충, 검역소·보건소 인력·장비 보강 등 신종 전염병 및 생물테러 대비태세 강화2. 적극적 탈빈곤정책 등 `참여복지`의 실현□ 개 요IMF 이후 늘어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확대와 적극적인 탈빈곤 정책 시행* 빈곤층 : 전 국민의 10%(기초생활보장 140만명, 차상위계층 320만명)정책과정에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요자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복지 인프라 개선 및 강화□ 주요 내용 및 추진 계획근로능력 없는 저소득층은 국가가 기본생계 보장- 가구속성 반영,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현실화(`04년 이후 단계적 추진)-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교육급여 확대 추진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은 적극적 자활대책으로 탈빈곤 지원- 자활사업 참여 대상을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단계적 확대* 취업알선, 지역봉사,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등에 4…(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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