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주변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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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4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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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주변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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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순서
다. Ⅰ. 머리말
Ⅱ. 한반도에 대한 주변4강의 입장 및 정책
ⅰ 미국
ⅱ 러시아
ⅲ 중국(China)
ⅳ 日本(일본)
Ⅲ. 주변4강에 대한 21 세기(世紀) 한국의 외교방향과 통일
ⅰ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
ⅱ 한반도 주변4강의 세부적 정책
Ⅳ. 맺음말
셋째, 日本(일본)의 우경화 및 군사화는 政府 여당 특히 자민당 우파의 세력 확대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한반도와주변4강97 , 한반도와 주변4강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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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주변4강에 대한 글입니다. 자민당의 우경화를 제어할 수 있는 야당과 혁신세력의 실종이 日本(일본)의 군사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북한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그러나 94년 사회당이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형성하면서 사회당은 국민의 지지를 상실하였고,자민당의 정치권력은 상대적으로 강화되게 되었다.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발사는 日本(일본)의 최중요 안보현안의 하나로 납치자문제와 더불어 日本(일본) 내 대북 강경여론형성의 근거가 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을 정상국가,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change(변화)시켜 日本(일본)이 느끼는 안보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日本(일본)의 군사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省略)
한반도와 주변4강에 대한 글입니다. 자민당과 사회당에 의한 양당체제가 유지되어 온 90년대 초반까지 자민당의 우경화 성향을 사회당 및 혁신세력이 견제해 왔다.
넷째, 국민의 정치무관심이 日本(일본)의 군사화를 용인하고 있다 유사법제에 의한 선제공격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日本(일본)총리와 이시바 시게루 방위청장관의 발언은 여론과 언론의 반발이 미미한 가운데 용인되고 있다 정당정치나 여론을 통한 여과없이 日本(일본)의 군사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견제 역할을 해야 할 국민과 여론이 잠자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