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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영유아보육법의 결점과 改善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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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0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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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의 문제가되는점 과 improvement(개선)measure(방안)

1. 아동과 부모의 권리의 명문화

동법에 보육욕구가 있는 아동과 부모의 권리 槪念이 반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과 부모의 보육받을 권리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장애아보육의 확대를 위해서는 특수교사가 아닌 보육교사가 장애아보육을 주도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에 대한 장애아보육의…(省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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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의 문제가되는점 과 improvement(개선)measure(방안)

1. 아동과 부모의 권리의 명문화

동법에 보육욕구가 있는 아동과 부모의 권리 槪念이 반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과 부모의 보육받을 권리도 고려해야 한다.

① 보육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또한 즐겁고 자유롭게 놀고, 인간성이 풍부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를 보장함과 동시에 아동을 가진 모든 부모의 노동이나 사회참가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육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또한 즐겁고 자유롭게 놀고, 인간성이 풍부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를 보장함과 동시에 아동을 가진 모든 부모의 노동이나 사회참가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의 동경변호사협회에서 이 문제에 대상으로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아 이번에 개정되 「 영유아보육법」은 나름대로 공보육의 실현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보육이념을 보다 명확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아동에 대상으로하여 보육(방과 후 보육도 포함)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재공할 의무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EH한 이 조항과 아울러 아동의 보육서비스를 요구할 권리의 명기로 아동은 스스로 성장 발달하는 한 개인으로서 그 발달에 바람직한 모든 보육서비스를 요구할 권리(어린이집입소권 및 보육서비요구권)를 가진다고 명기한다. 일본의 동경변호사협회에서 이 문제에 대상으로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아 이번에 개정되 「 영유아보육법」은 나름대로 공보육의 실현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보육이념을 보다 명확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장애아보육의 확대 실시
Normalization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아동을 낮은 연령에 어린이집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보육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아 스웨덴에서는 「사회서비스법」에 ‘사회서비스는 민주주의 및 연대의 정신에 의거한 인간의 생활조건의 평등 및 사회 생활에 적극 참가를 촉진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듯이 장애아동과 정상아동 의 통합보육을 행하고 있다아 어린이집의 아동입소 우선순위 조항을 개정하여 어린이집에서 보육 가능한 중 정도의 장애를 가진 아동이 법정 저소득층과 같이 무료로 우선적으로 보육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아동에 대상으로하여 보육(방과 후 보육도 포함)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재공할 의무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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