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관리-사내하도급,대법원판례,해외事例-독일,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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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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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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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사내하도급
인적자원관리
_SLIDE_2_
CONTENTS
파견 vs 도급
사내하도급 현 상황
해결대책
結論
_SLIDE_3_
우리나라 사내하도급 &
사내하도급의 定義(정이)
파견, 도급, 사내하도급의 구분
: 판례, 행정지침
파견 vs 도급
1
_SLIDE_4_
100%
조선
2008년 노동부 조사
철강
92.6%
자동차
86.4%
사내 하도급 present condition
우리나라 사내하도급 활용 present condition
1. 파견 vs 도급
_SLIDE_5_
원청업체 근로자 대비 사내하도급 근로자
조선
철강
70.8%
120%
우리나라 기업의 인적자원관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내하도급논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
2008년 노동부 조사
사내 하도급 present condition
1. 파견 vs 도급
_SLIDE_6_
파견
파견사업주가 노동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사
하게 하는 것(「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
도급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민법 제664조)
하도급 거래 중 원사업자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
(원사업자와 수급회사가 같은 계열)
법률적인 定義(정이)는 없으나 실제로 자주 행해지는 고용형태
사내하도급
파견 도급 사내하도급의 구분
1. 파견 vs 도급
_SLIDE_7_
파견
파견사업주가 노동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사
하게 하는 것(「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
도급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