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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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16:1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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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법인격을 전면적으로 박탈하거나 기업의 해체의 초래 등 법인격 유지사상에 반한다 할 것이기에 그 보다는 발전적인 방향에서 회사를 유지하면서 법인격의 남용을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이 영·미의 판례에서 발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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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법인격부인론에 대한 각국의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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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법인격부인론의 의의
Ⅵ.적용 상의 problem(문제점)
다.순서
Ⅲ.적용요건
Ⅳ.우리나라 판례의 예
Ⅰ.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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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론
설명
Ⅶ.적용 결과
Ⅷ.결론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한 본래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법인격이 남용되고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설립요건의 강화, 설립무효·취소·주존재 등의 입법적 조치와 해산명령, 해산판결 등의 행정적·사법적 조치에 의하여 그 시정이나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