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ITs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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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의 주택소유 의식이 강하고 선분양...
레포트/공학기술
□ 주택 분양사업은 개발형 REITs이지만 개발 위험이 낮아 유망한 활용 분야가 될 것으로 展望
- 국민들의 주택소유 의식이 강하고 선분양제도가 보편화된 현 주택시장 property(특성)을 감안하면, 여타 개발사업보다 사업 위험이 낮아 개발형 REITs가 주택 분양사업을 활용할 가능성은 큼
- 특히,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 주택 수요자 확보가 용이한 사업의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 가능
- 주택 건설회사는 주택 개발사업 자금조달 방편으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REITs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움직임
·건설회사의 입장에서는 REITs를 통해 모집된 투자자금은 금융기관의 자금회수에 따른 유동성 압박, 금리비용 지불 부담 등을 회피할 수 있는 이점
- REITs가 하나의 프로젝트 회사로 역할할 수 있어 주택 건설회사와의 신용 절연이 가능하여 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해 당해 주택건설 프로젝트가 연쇄 부도가 발생하는 상황 방지 가능
□ 주택사업에 REITs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方案)은 주택사업 활성화와 후분양제도의 정착과 같은 정책 목표(goal)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 가능
- IMF 이후 건설회사의 연쇄 도산과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부실 등으로 주택산업 전반의 신용이 저하되면서 주택건설회사에 대한 금융이 위축된 상황
- 주택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REITs는 신용위험문제를 회피하면서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또한, REITs 자금이 주택 건설 개발단계에서부터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의 기형적인 선분양제도가 후분양제도로 정착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음
□ 주요 활용방안(方案)으로는 건설회사(디벨로퍼)가 REITs를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개발 이후 분양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형태가 있음
- 건설회사가 REITs를 설립·운영하는 방안(方案)과 디벨로퍼나 부동산신탁사 등이 설립한 REITs가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안(方案)이 가능
- REITs는 사업시행자로서 투자자를 모집하여 토지 매입 및 주택 건설에…(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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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분양사업은 개발형 REITs이지만 개발 위험이 낮아 유망한 활용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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