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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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8 13:2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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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제지식 한계의 문제
선진국의 경험과 오랫동안의 경제개발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경제의 움직임에 관한 많은 것을 배웠으나 아직 우리의 지식은 완전하지 못하며, 새로운 문제가되는점 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따
첫 번째 예를 들면 경기가 바닥에 있을 경우 경기회복을 시키고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government 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삭감하거나 금리를 인하하는 방법을 위해야 하는 전반적 방향은 경제이론(理論)이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으나 문제는 government 지출을 얼마만큼 늘리느냐, 조세를 얼마만큼 삭감해야 하나, 금리를 어느 정도 내려야 하느냐에 대상으로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현 실정이다.
그러면 왜 200여년에 넘는 경제학의 역싸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부족한가? 첫 번째 해답으로는 , 경제학에서는 자연과학에서와 같은 현실…(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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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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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법인세를 낮춰주면 시설투자가 증대될 것이라거나 government 지출의 증대는 승수효과(效果)를 통하여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공용이 증대될 것이라는 것은 경제이론(理論)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따 그러나 문제는 1%의 법인세 인하로 얼마만큼의 시설투자가 증대되고, 1억원의 전부지출의 추가증대가 얼마만큼의 소득 및 고용증대를 가져올지에 대상으로하여는 현재의 경제 지식은 정확하지 못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