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자 상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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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2 23:2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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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제도란 규율위반자에게 행형상 불이익처분을 과하는 것으로 내부질서위반자에게 과해지는 행정벌(질서)이며, 징벌의 대상자는 수용자이다. 또 위반행위에 비례해 적정한 최소한의 징벌을 부과해야 되고, 징벌내용을 사전에 수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대상으로하여는 거듭해서 부과할 수 없으며, 최후의 수단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소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현재 독립적인 상우규정은 없지만, 교도소 내에서 처우상 우대, 소장 표친 부부면회제, 개방처우, 가석방, 귀휴제 등을 사우방법으로 들 수 있다 구 행형법에는 상금의 지급도 있으나 현재는 없다. 이 제도의 일반요건은 선행의 유지와 의무의 성실이행 등을 들 수 있고, 특수요건으로는 작업목표(goal)의 초과 달성 등을 들 수 있다 선행감형제라고도 한다.
상우제도의 장점(長點)에는 질서유지에 기여, 수익증대, 정기형의 엄격성의 완화, 갱생촉진과 작업능률향상 등을 들 수 있다 단점에는 형기계산이 복잡하고, 수형자의 개별처우에 불리하고 사법부에 의해 확정된 형기가 행정권에 의해 변경되어 3권분립에 위반되며, 교활한 수형자가 이것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 들이 잇다.
선시제도(선행보상제)는 수형자가 선행을 유지하면 일정한 법률적 기준하에서 자율적으로 석방의 시기를 단축하는 제도로, 형기 그 자체가 감해지는 감형과는 구별되고 형기의 실질적 단축인 석방이라는 점에서 형기 중 사회내 처우로 형의 집행방법을 변경하는 가석방과는 달리 교도소가 집행한다.
징벌부과의 실…(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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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제도는 가석방제도가 실시도기 전에 고안 된 것으로 1817년 미국에서 최초로 시행되었고, 우리나라는 1948년 시행했으나 1953년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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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자 상벌 제도
수용자 상벌제도에는 상우제도와 징벌제도가 있는데, 먼저 상우제도란 질서유지와 작업성적 우수 및 improvement(개선)의 정이 현저한 교정기여적 행위로 모범이 된 수형자에 대해 주는 행형상 이익처분이다. 또 이제도는이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유기형 수형자가 대상이 되기 쉬워 무기수나 단기수형자는 제외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