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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3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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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학기

보 고 서

담당교수 : 교수님
제 출 자 :
제출일자 :
Ⅰ. 영국의 정책평가제도
1. 구분
영국의 정책평가제도 조직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수상실 직속기구와 내각의 재무부, 의회를 들 수 있따 수상실과 내각은 government 내부의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의회는 government 의 밖에서 외부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따
정책평가제도의 조직 중 수상실에는 戰略단(Strategy Unit)과 전달단(Delivery Unit), 그리고 공공서비스혁신실(Office of Public Service Reform) 등으로 직속기구가 구성되어 있따 내각의 재무부는 세출팀(Spending Team)과 공공서비스국(Public Service Directorat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각 개별 부처에 TF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따 외부평가기관인 의회의 경우에는 중앙government 와 지방government 모두를 평가하는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과 지방government 를 평가하는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가 있따(이윤식, 2006)
2. 법적 근거
영국은 대륙법 체계가 아닌 영미법 체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평가제도에 대한 일반법은 제도화 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성문법 형식보다는 일종의 government 와 국민간의 협약(Agreement)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따”(윤수재, 2008). 그러나 내각의 재무부나 의회의 감사원,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개별법이나 제도, 지침이 존재한다. 일반적인 평가제도에 대해 총괄적으로 influence(영향)을 미치는 개별법은 재정안전법(The Code for Fiscal Stability)으로 1998년에 제정되었다. 재무부 평가제도…(생략(省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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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통해 부처의 예산에 대해 종합지출分析(CSR)과 지출分析(SR)을 통해 전반적인 정책평가를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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