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행위와 피해자의 승낙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2-04 05:19본문
Download : 자구행위와 피해자의 승낙.hwp
ex) 절취 당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범인을 길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장물을 탈환하는 경우
나. 법적 성질
① 사후적 긴급행위
자구행위는 정당방위·긴급피난과 함께 위법성을 조각하는 긴급행위의 하나로서, 이미 침해된 청구권을 구제하기 위한 사후적 긴급행위이다.
② 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따
가. 의의
자구행위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도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하여 공권력의 발동에 의하지 않고 자력으로 행사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청구권보전행위를 말한다.
② 국가권력의 대행행위(代行行爲)
자구행위는 국가권력에 의한 구제를 기대할 수 없는 예외적인 긴급상태에서 사인이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보전하는 행위로서, 일종의 국가권력의 대행행위라는 점에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된다.
순서
Ⅰ. 자구행위
1. 서설
【참고】 관련조문
제23조[자구행위] 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자구행위와피해자의승 , 자구행위와 피해자의 승낙인문사회레포트 ,
설명
,인문사회,레포트
자구행위와 피해자의 승낙
Download : 자구행위와 피해자의 승낙.hwp( 42 )
자구행위와피해자의승
다.
자구행위와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자구행위에 있어서는 보충성…(skip)
레포트/인문사회
자구행위와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