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제기) 현 경제위기의 Cause 에 대한 진보진영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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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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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한국의 달러부족 사태가 심화되고 외화차입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이 신용평가라는 방법을 통해 외화차입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외화차입을 봉쇄했다는 사실은 국가부도 사태가 IMF-미국-초국적 자본의 기획 속에 들어 있는 것임을 뚜렷하게 입증해 주고 있따” (p.230) 그러나 IMF는 초국적 자본의 차입국의 국가부도 (외채상환불능)이 아니라 반대로 외채의 회수를 일차적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IMF 구제금융 이후에도 환율이 폭등하고 신용평가기관이 신용등급을 강등했던 것은 IMF 구제금융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일단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초국적 금융자본 책임론을 무조건 “은폐된 재벌옹호론”이라든지 “극우민족주의 이데올로기”로 매도하면서 IMF를 어떤 ‘합리적’ ‘중립적’ 존재로 상정하는 일부 재벌책임론자들의 주장은 타당치 않다. 또 진보진영의 다수 견해인 재벌책임론의 문제설정이 다분히 일국적인 것과는 달리 초국적 금융자본 책임론은 신자유주의 공세의 제국주의적 본질을 폭로하면서 현 경제위기의 세계적 차원을 정당하게 강조한다. 민노연 (1997)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또 초국적 금융자본 책임론은 재벌책임론과 마찬가지로 위기론을 ‘책임론,’ ‘주범론’ 수준으로 환원한다. “우리는 세계적인 범위에서의 주범인 초국적 금융자본과 국내적…(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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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컨대 민노연 (1997)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러나 초국적 금융자본 책임론 역시 다음과 같은 문제가되는점 들을 갖고 있따 우선 첫째로 지적되어야 할 것은 IMF와 초국적 금융자본이 한국의 국가부도를 사전에 의도했다는 조야한 형태의 제국주의 음모론은 사실과 부합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작년말 외환금융위기가 정말 초국적 금융자본의 사전 음모에 의해 야기된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외환금융위기와 IMF 구제금융이 초국적 금융자본이 ... , (문제제기) 현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한 진보진영의 견해경영경제레포트 ,
작년말 외환금융위기가 정말 초국적 금융자본의 사전 음모에 의해 야기된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외환금융위기와 IMF 구제금융이 초국적 금융자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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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외환금융위기가 정말 초국적 금융자본의 사전 음모에 의해 야기된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외환금융위기와 IMF 구제금융이 초국적 금융자본이 자기이익을 실현하는 황금의 기회로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초국적 금융자본론이 재벌책임론에 대해 제기하는 비판 역시 기본적으로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