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주민등록 제도와 프라이버시에 대하여 / 주민등록 제도와 프라이버시권 I. 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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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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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필수적 개인정보 및 민감한 개인정보를 모두 포함한)에 대한 별도의 논의는 줄이고 바로 주민등록제도가 가지고 있는 問題點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마련을 위하여 과연 어떠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를 파악해보도록 하자. II. 주민등록제도의 問題點 . 목적범위를 넘는 정보의 수집 ※ 주민등록법의 두 가지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시(특별시 · 광역시를 제외한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일政府(정부)분 국가에 등록한다는 것은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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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주민등록 제도와 프라이버시에 대하여 / 주민등록 제도와 프라이버시권 I. 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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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제도와 프라이버시권 I.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의 고전적...
주민등록제도와 프라이버시권 I.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의 고전적...
법학행정 주민등록 제도와 프라이버시에 대하여 / 주민등록 제도와 프라이버시권 I. 프라이
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2)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이 중 주민생활의 편익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자.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한 것에는 각급 학교의 설치, 도로의 폭, 수도 및 전기설비의 확충, 대중교통의 노선확정과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설명
주민등록제도와 프라이버시권 I.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의 고전적 개념(槪念)혼자 있을 권리(the right to be leave alone)↓프라이버시의 현대적 개념(槪念)정보주체의 자기정보전파 통제권리↓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관계1) 프라이버시권의 核心(핵심)내용으로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권은 자기정보에 대한 접근과 자기정보에 대한 주체적 통제를 근간으로 함 국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행위를 개인정보의 국가등록제도를 제정 운영함으로써 수행하고 있다아 우리 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각종의 제도에서 개인은 국가가 요구하는 일정한 개인정보를 국가에 제공하고 그에 대한 급부를 제공받게 된다. 이러한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지역별, 연령별 분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절차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주민등록제도이다. 이하 같다) · 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