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kn1136835 靑少年(청소년) 범죄 현재상황과 대책 / 靑少年 犯罪 現況과 對策 Ⅰ.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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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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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kn1136835 청소년범죄 현황과 대책 / 靑少年 犯罪 現況과 對策 Ⅰ. 들어
[인문사회] kn1136835 靑少年(청소년) 범죄 현재상황과 대책 / 靑少年 犯罪 現況과 對策 Ⅰ.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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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 犯罪 現況과 對策 Ⅰ. 들어가는 글 최근들어 靑少年(청소년) 범죄의 사회...
靑少年 犯罪 現況과 對策 Ⅰ. 들어가는 글 최근들어 청소년 범죄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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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 犯罪 現況과 對策 Ⅰ. 들어가는 글 최근들어 adolescent(청소년) 범죄의 사회적 중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참고로 1995년 전체범죄에서 adolescent(청소년)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6.9%이고, 1991년에 비해 21.2% 증가하여 전체범죄의 증가율 17.1%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년법 제4조 1항은, “형벌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12세 이상 14세미만의 촉법소년”(제2호), “보호자 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 정에서 이탈하거나, 해롭게 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우범소년”(제3호)의 경우에도 특별히 소년범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 고 있다.1)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부분의 소년범죄가 나중에 성장하여 성인범죄로 발전한다는 사실에 있다. 우리나라 소년법 제2조 는 소년범죄의 ‘소년’을 20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형법 제9조는 14세를 형사책임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Ⅱ. 연결하는 글 1. 少年犯罪의 意義와 基本原則 가. 意義 소년범죄는 성인범죄에 상대하는 정의 으로서 범죄인의 연령에 따라 범죄를 분류한 것을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소년범 죄자는 원칙적으로 일반 형사사건을 저지른 14세 이상 20세 미 만의 소년을 가리킨다. 우선 전체범죄에서 adolescent(청소년)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adolescent(청소년) 범죄자체의 증가율 또한 일반범죄의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전환율은 약 67%라고 하니,2)소년기에 범죄를 저지를 100명 가운데 67명 가량은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성인범죄자로 전이하는 정도가 높다는 conclusion(결론)이 된다 이에 형사정책상으로 소년범죄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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