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및 행정도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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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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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및 행정도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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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및 행정도시 이전
Capital
Jun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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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분할 및 이전
한국의 행정도시 이전
結論(결론) 및 제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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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분할 및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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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의 정의(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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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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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이전 및 분할의 구분
유형
내용
해당사례(instance)
신행정수도 건설
특정지역으로
중앙정부 기능
일괄 입지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파키스탄
미국
정부부처의
분산이전
정부부처를
여러 도시로
분리하여 이전
독일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日本 (계획)
공공기관 이전
정부부처 이외
공공기관을 이전
프랑스
영국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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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행정도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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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
수도법
위헌 판결
행정도시특별법
법안 추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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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지리적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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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법
정식명칭 :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을 위해 마련
수도권 집중 부작용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
국무총리 및 민간공동 추진위원회 설치
2004. 10. 21 관습법론에 의해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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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명칭 :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인구 약 50만 명 규모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 건설
2004년 신행정수도법 위헌 판결 후 후속대책으로 마련
2006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출범
노무현 정부안 : 행정 중심, 이명박 정부안 : 기업 중심
현재 지난 정부 시절의 원안 그대로 건설 진행중 (2030년 완료)
행정도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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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법과 행정도시특별법 비교
신행정수도법
법안
행정도시특별법
2003년 ~ 2004년
추진 시기
2005년 ~ 현재
2300만 평
50만 명
도시 규모
2205만 평
50만 명
약 34조~54조 원
예상 비용
건설 22조5천억 원
+@
기본concept(개념) 설계 200…(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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