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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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9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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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보호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3. 노동법상 근로자보호의 체계
근기법, 임금채권보장법, 고용保險(보험) 법, 산안법, 산재법, 국민연금법 등에서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아
Ⅱ. 근기법상 보호
1. 퇴직급여제도(제34조, 근퇴법)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average)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등이 규정되어 있다아 이는 근로관계 종료…(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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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설명
Ⅰ. 서설
Ⅱ. 근기법상 보호
Ⅲ. 근기법 이외의 법률상 보호
Ⅰ. 서설
1.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근로관계의 종료사유에는 대체로 ① 사용자에 의한 해고, ② 기간의 만료, ③ 합의해지, ④ 근로자에 의한 사직, ⑤ 정년 및 ⑥ 당사자의 소멸 등이 있다아
2. 근로자보호의 당위성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등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에는 근로자의 생존권에 큰 위협을 가져온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임금보호, 생존권 보장, 고용관계의 안정성 및 직업선택의 자유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