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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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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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대차보호
레포트/인문사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과 의의 효력 등에 대해 조사한 資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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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
1. 목적
2. 적용범위와 적용대상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1. 임대차의 기간과 계약 갱신
2. 대항력
3. 차임∙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4. 주택임차권의 승계
Ⅲ. 주택임대차의 소멸과 效果(효과)
1. 주택임대차의 소멸
2. 우선변제권
3. 최우선변제권(소액보증금의 보호)
4. 임차권등기명령제도
Ⅳ. 기타사항
1. 민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2. 소액사건 심판법의 준용
3. 강행적 성격
2. 우선변제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제 징수법에 의한 공매 시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매매·증여 등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고 오직 경매·공매에 의해 임차주택의 소유권리 변경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우선변제권은 경매로 인해 경락되면 임차인이 단순히 대항력만 있는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이 아닌 이상 배당 받을 수 없으나 이 권리를 갖고 있으면 후순위 권리자 및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모든 권리자에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우선변제권을 얻기 전에 먼저 권리를 취득한 사람보다는 앞서지 못하며 다만 그 취득 이후의 권리자에게 앞설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