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 반대와 찬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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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4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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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12.1 제정 공포되었고, 80년 전면 개정, 1991년 부분 개정 등 여러번의 개정을 거쳤다. 또 유엔인권위원회는 인권제약의 소지가 있다며 국가보안법 개정을 요구한바 있다아 국가보안법 특징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하여 인정되는 형사소송상의 특징은 참고인의 출석 불응시…(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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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이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특별형법으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 확보를 목적으로 하지만 정권안보와 이데올로기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아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형법이다. 여순반란사건 등 건국 초기의 혼란스런 정정(政情) 속에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이후 정권안보와 이데올로기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으며 끊임없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