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철학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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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5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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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정책학이 탄생되고 발달되면서부터 철학을 제외한 정책 그 자체만을 연구하고 논의했을 것인가 하는 점에서 본다면, 정책은 본질적이고도 숙명적으로 철학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Lasswell, 1951; Tribe, 1972). 동시에 철학도 인식의 사유나 방법론적 논쟁에만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인간사회의 존재의 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 대답하고자 노력했을 것이다. 철학이 이것을 외면했다면 철학이라는 이름은 학문의 역싸에서 기록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 그 자체가 철학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goal(목표) 나 추구하는 가치, 정책의 이념, 구체적 정책프로그램(program]) 을 지배하…(省略)
정책철학의 가능성
다.
따라서 정책은 본질적으로 철학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논의나 또는 철학도 정책이라는 현실을 외면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은 정책철학을 설명(explanation)하기 위한 중요한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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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철학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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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철학의 가능성
정책철학의 가능성
정책철학은 `정책(policy)`과 `철학(philosophy)`의 합성어이다. 즉 개인의 가치나 이해관계에 의한 선호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사회의 생존과 공존의 문제이든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철학이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1. 정책은 철학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정책은 본질적이고 숙명적으로 철학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정책철학을 설명(explanation)할 수 있다
정책은 철학이라는 주장에서 보면, 인류의 존재가치나 국가나 집단 또는 조직이 설정하고 추구하는 이상이 정책의 중심定義(정의) 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동시에 정책이 없으면, 철학은 응용철학이나 응용윤리 등과 같은 학문영역으로 발달될 수 있지만 철학을 위한 철학일 뿐, 정책이 관여하거나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Lasswell(1971)이 정책학을 정책과 과학의 두 용어를 병렬하여 정책학이라고 명칭을 붙이면서 정책학의 학문적 발달을 추구했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아니하더라도, 정책철학에서 철학이 없으면, 정책으로 한정되면서 정책학의 일반적 theory 이나 설명(explanation)으로도 충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