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에 서의 부패의 발생요인과 그에 따른 부정적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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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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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서의 부패의 발생Cause 과 그에 따른 부정적 현상
1. 소유槪念의 이중성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현상
사립학교의 소유권에 대하여는 법, 제도 및 관련인사 등이 그 상황, 이해관계, 주의주장에 따라 공공성과 사유성을 이중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政府(정부), 법인 등의 정책과 감독 및 판결도 이원성을 탈피하지 못함에 따라 사회적 혼란과 사학설립(경영)자의 학교경영의 전횡에 따른 부패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음. 이로 인해 무연고대학, 임시이사경영의 정상화 대학 등에서의 소유권(경영권) 분쟁, 학교의 매매(재단 양수양도의 형식을 빌어), 폐교학교의 잔여재산의 처리(연고재단으로의 귀속 등 불합리성)
2. 설립(경영)자의 요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현상
교육부가 사립학교설립을 준칙주의에 의거하고 있고, 준칙내용도 계속 완화한 결과 사학설립이 일반회사설립보다 더 수월하게 되어, 교육자의 자격 없는 자들이 대거 사학설립, 경영을 맡아 교육의 질의 하락과 부패가 만연하도록 방치함. 이로 인해 전과자, 교육법위반자, 파렴치한, 도덕성 문제가 있는 자 또는 치부목적으로 학교를 경영하려는 자들이 학교를 설립하거나 총/학장, 이사/감사 등으로 학교경영에 참가, 1인이 수 개 학교를 설립하고 비교육적, 상행위적, 불법적 학교 경영, 학교경영을 위한 기본재산도 없는 자들이 학교를 설립한 후 설립조건이나, 재단전입금을 이행하지 않음은 물론 오히려 교비를 유용하고 있음에도 방치, 학교의 이사와 감사 등에 대한 자격조건, 의무와 권리 등을 명시하지 않음으로 마치 이사를 재단의 들러리나 명예직화하고, 재단의 친지, 고위공직자, 정치인, 유명인사, 심지어는 거동 불능자까지 임원으로 임명하여 그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으로 재단의 전횡을 조장 동조하는 결과를 초래함.
3. 학교경영의 비민주화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현상
민주화의 요체는 권력분산에 의한 CHECK AND BALANCE의 확보에 있고 학교의 민주화도 학교의 각 주…(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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