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퇴직급여 제도 중퇴직금 제도 / 퇴직급여 제도에 대하여(퇴직금 제도를 중심으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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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9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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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에 대하여(퇴직금제도를 중심으로) I. 서 1. 근로자퇴직급여...
퇴직급여제도에 대하여(퇴직금제도를 중심으로) I. 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입법취지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급속한 고령화와 고용구조의 變化(변화)로 연봉제의 확산, 근속년수의 단축 등으로 퇴직금이 근로자의 퇴직 후 소득보장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다. . 퇴직급여제도의 내용변경 사용자가 선택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견해 을 들어야 한다. Ⅱ. 퇴직금의 의의 . 의의 퇴직금이라 함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퇴직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 퇴직금의 법적 성격 ①퇴직금은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이라는 공로보상설, ②퇴직 후의 생활보장을 위한 것이라는 생활보장설 등이 있으나,③판례는 근로계약기간 중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의 일부라고 보는 후불임금설의 입장이다. . 임금에 관한 규定義(정이) 적용 후불임금설에 의하면,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기법상의 임금보호에 관한 원칙 등이 그대로 적용된다 Ⅲ. 퇴직금의 산정 . 법정기준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퇴직금제도 이외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각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잇게 하였으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다..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는 다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나뉜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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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에 대하여(퇴직금제도를 중심으로) I. 서 1. 근로자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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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계속근로기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모든 기간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