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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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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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협약은 그 적용대상이 1951년 1월 1일 전 유럽에서 발생한 난민으로 되어 있어(제1조 2항) 해석상 1951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난민 및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난민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법상 난민자격은 1951년 7월 28일 제네바에서 채택되고 1954년 4월 22일 발효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규정되고 있다아
이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특정 사회 단체 참여 등의 이유로 인한 박해의 공포를 피해 조국을 떠난 후, 귀환하지 못하거나 귀환하려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제한규정을 철폐한 것이 1967년 1월 31일 작성되고 같은 해 10월 4일 발효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의 제1조이다. 이러한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 가입하고 있는 국가들의 상황을 보면, 1994년 7월 5일 현재 협약에는 123개국, 의정서에는 123개국, 이 두 문서에 모두 가입하고 있는 국가의 수는 119개국, 이 두 문서중 하나 또는 모두에 가입하고 있는 국가수는 127개국에 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 러시아는 1993년, 그리고…(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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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난민의정서로 해서 난민협약은 지금 시간적·장소적 제한 없이 모든 난민에 적용되게 되었다. 이러한 난민문제를 다루기 위해 전쟁직후 국제난민 기구(International Refugee Organization)가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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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난민이란
2.난민의 요인
3.난민의 문제점(問題點)
4.해결책
5.초등학교
6.대학교(adolescent(청소년))
7. 국가적대량난민사태에 대한 UNHCR의 대응
1. 일시적 보호(비호)
2. 자발적 본국귀환
3. 새로운 제도와 포괄적인 접근방법
난민이란
현재 난민문제는 인권, 복지, 環境(환경) 등과 더불어 국제정치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아 난민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국제연맹의 초창기에도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국제문제로 등장하기 스타트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수백만의 난민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생긴 이후부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