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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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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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Ⅱ. 비송사건의 의의와 특징
1. 비송사건의 의의
비송사건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을 말한다. 즉,
(1) 당사자 면에서 이당사자대립구조가 아닌 편면적 구조이며
(2) 절차의 원칙면에서 처분권주의가 배제되고 직권탐지주의, 비공개주의, 서면주의가 적용되며
(3) 절차의 방식면에서 신청없이 절차가 …(생략(省略))
사안의 문제점은 과거의 양육비 청구를 소송사건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비송사건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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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drawback(걸점)은 과거의 양육비 청구를 소송사건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비송사건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있다아
설명
즉 과거의 양육비 청구는 일면 권리의 존부에 관한 다툼으로서 쟁송적 성격을 갖고 있어 소송으로 처리해야 하는 반면, 과거 양육비의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의 합목적적인 재량으로 정해야 하는 비송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일것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선 ① 비송사건의 槪念과 그 특징을 검토해 보고, ② 소송과 비송을 구별하는 기준을 검토하고, ③ 사안과 같이 비송사건으로 법정되어 있지 않은 사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검토한다.
2. 비송사건의 특징
비송사건은 법원이 합목적적 재량에 의하여 간이신속하고 탄력성있게 처리할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소송사건처럼 엄격한 절차에 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정한 사건과 그 규定義(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사건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