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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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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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다. 즉, 생활보호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대상자 선定義(정의) 비합리성이나 급여의 저급성, 운영의 비합리성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공공부조에 의한 최저한도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국민기본선의 보장을 받지 못해 왔다.
2. 제정 배경
(1)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안전망으로 기능 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이다.
3. 동향
과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유사한 기능을 하던 생활보호법이 1961년 제정되었으나 보호대상자가 엄격히 제한되었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도 입법화되지 않았으며 급여내용도 최저생활보장과 거리가 멀었다. 그런데 그 이후 동두천, 화곡동 등지에서 같은 이유의 모방자살이 늘어나 사회복지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定義(정의)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수급권자가 되려면 자신이 속해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한다. 즉 생활보호법은 국민생활이 궁핍에 대응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는 매우 불충분한 것이었다.
(2) IMF체제 이후 실업률의 증가와 함께 빈곤률의 증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의 한계를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각시켰으며, 고성장 저실업의 경제구조를 전제로 하였던 경제 및 복지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로 지금 국회에서는 현행 복지 관련법 개정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key point(핵심) 이 된 복지 관련 법이 바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