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분쟁事例(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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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7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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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분쟁사례 , 저작권분쟁사례법학행정레포트 ,
1.캐릭터(미술 또는 영상저작물) 관련 事例
2. 미술저작물 관련 事例
2. 미술저작물 관련 事例
(1)미술저작물과 공중송신권 (서울중앙지법 2008. 10.17.선고 2008가합21261 판결)
피고들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술저작물에 관한 경매를 진행하고 있고, 그와 같은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해당 미술저작물에 관한 紹介를 위하여 그 축소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 목록을 게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행위가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 그 중에서도 전송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저작권법은 제35조 제1항에서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 또는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저작권자의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같은 항 단서에서 “다만,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紹介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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