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단위학교 재정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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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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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앞서 설명(說明)했던 바와 같이 교육재정에 대한 설치자부담조항과 그 예외가 많기 때문에 Japan의 교육재정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일것이다
1. 설치자에 따른 각급 학교별 교육재정
국립학교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며, 이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2조는 지방재정과의 관계에서 「지방공공단체가 처리할 권한을 갖지 않은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에 상대하여는 법률 혹은 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국가가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그…(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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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단위학교 재정체제
일본은 기본적으로 학교재정에 대해 설치자 부담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국립학교의 경우 국가가, 공립학교의 경우 지방공공단체가 학교예산에 대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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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교육비는 특정재원으로서의 보조금제도와 일반재원으로서 지방교육세제도에 의해 재원이 보장되고 있다아 이 밖에 설치자 부담 원칙의 예외조항은 의무교육제학교의 교직원 급여부담, 공립학교 시설비에 대한 국고부담, 의무교육 교과서 무상제도, 사립학교 조성제도 등이 있다아
Japan의 단위학교재정제도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설치자에 따른 각급 학교별 경비가 어떻게 마련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학교재정에 대해 설치자 부담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국립학교의 경우 국가가, 공립학교의 경우 지방공공단체가 학교예산에 대한 재정... , 주요국의 단위학교 재정체제사범교육레포트 ,
Japan은 기본적으로 학교재정에 대해 설치자 부담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국립학교의 경우 국가가, 공립학교의 경우 지방공공단체가 학교예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학교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아(학교교육법 제5조 명시) 또한 Japan의 교육재정은 독립된 재정제도가 아니라, 일반재定義(정의) 일부로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세의 과징권 등과 같은 독자의 권력작용을 갖지 않고 있다아 그 결과 국가의 교육재정권은 구체적으로 문부대신의 교육관계 세출예산의 원안 작성권과 세출예산의 집행권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위에서 설명(說明)한대로 학교교육비 부담에 상대하여는 설치자 부담의 원칙과 그에 대한 예외가 있다아 설치자부담원칙의 예외는 상급단체(특히 국고)로부터의 법률보조이며, 의무교육 제학교의 교육비 부담에 관해서는 원칙과 예외가 역전되어 있어, 의무교육비 부담에 대한 국가의 재정책임이 명확히 되어 있다아 따라서 문부성 소관 일반회계예산 가운데 약 3분의 2는 지방교육비에 대한 보조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