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제도와 법정형에 대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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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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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에서 刑法改正作業의 바람직한 성과에 이르자면 먼저 세계 제2차대전 이후 각국의 culture적 성숙과 憲法秩序의 再構成 및 刑法改正의 성과들을 비교연구하고 우리의 형법culture의 현주소를 analysis, 검토하여 우리의 형법규범의식의 현실도 확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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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_ Ⅱ. 刑法改正의 현대적 경향
_ Ⅰ. 들어가는 글
제재제도와 법정형에 대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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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Ⅲ. 制裁制度의 개선방향
Ⅳ. 맺음말 重刑主義에 입각한 높은 法定刑, 死刑의 존치와 그 범위의 광범성, 懲役刑, 禁固刑, 拘留刑 등 자유형의 등급화, 短期自由刑에 대한 무절제 등은 우리 형법의 制裁制度가 應報思想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刑事政策의 방향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몰이해했다는 점을 짐작케 하고도 남음이 있다아
중형처분 제재처분 형법문화
순서
다행히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에서도 刑法改正作業이 한창이고 학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아 차제에 우리 刑法改正에서 형사제재의 개선방향을 살펴보는 일은 뜻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우리의 형법culture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불가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