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시대, 지역 거버넌스의 현실과 잠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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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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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각종 계량적 지표로도 여전한 현실적 제약이 있으며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느끼는 가운데 최근 약간의 희망적 흐름을 observe할 수 있다
가. 중앙권력과 서울 집중을 다시 요약함
사회를 꾸려 나가는데 따른 권한, 각종 자원, 그리고 정보 등이 중앙政府 또는 나라의 수도에 집중되어 있는 정도를 가리켜 중앙집권이라 말할 수 있다 행정학이나 정치학 등 학계에서의 집권과 분권의 논의는 그 양에서 우선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초점을 비슷하게 또 약간씩 달리하며 진행되어 왔다(한국지방자치학회, 2000; 김병준, 2003, 이종수 2002, 이달곤, 2004). 이미 널리 요약되어 있는 내용을 숫자적 지표 중심으로 요약한다.
권력의 중앙政府 집중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보편적인 견해로서 중앙政府 권력의 측면…(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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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커다란 흐름 가운데 그간 상대적으로 덜 관심이 주어져 왔던 지역 거버넌스가 지금 어떤 모습이고 앞으로의 가능성 또는 잠재력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어 정리(整理)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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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커다란 흐름 가운데 그간 상대적으로 덜 관심이 주어져 왔던 지역 거버넌스가 지금 어떤 모습이고 앞으로의 가능성 또는 잠재력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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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분권의 배경과 최근 흐름
1991년 지방의회 그리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으로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부활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중앙집권 체제가 계속 이어지면서 지방政府, 지역사(歷史)회 그리고 지방의 주민이 행사하는 자체적인 의사결정권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보편적 견해이다.분권시대지역거버넌스 , 분권시대, 지역 거버넌스의 현실과 잠재력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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