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l]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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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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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의 명시의무의 내용과 관련 효과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4.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명시할 내용, 효력,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구제measure(방안) 그…(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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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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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Ⅱ. 명시할 내용
Ⅲ. 근로조건 명시의 효력과 법위반의 효율
Ⅳ.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구제방법
Ⅴ. 結論(결론)
Ⅰ. 서설
1. 의의
근기법 제1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동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최소한도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근로자를 신분적으로 구속할 가능성을 배제하여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3. 최근 법개정이 내용
최근 개정법은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를 명시할 근로조건 및 서면명시사항으로 추가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교부의무를 규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