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에 따른 쟁점과 問題點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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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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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예외 없는 관세철폐 원칙…한국 `쌀만은 빼달라`
3) 서비스 시장에 대한 협상도 마찰 예고
4) 1년 내 미국과의 FTA 체결?…너무 성급하다
3. 농산물시장 개방이 미국의 제1목적
1) 포트먼 미국 무역대표 `FTA는 그 나라 농업 개방 겨냥한 것`
2) 스위스 政府(정부) `농업을 완전 개방하느니 미국과 FTA 체결 안 한다`
3) 한국 政府(정부) `한미 FTA 체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한다`
4) 한미 FTA, 정말로 실보다 득이 큰가?
5) 한미 FTA는 DDA 협상에서 한국을 불리하게 할 것
4. 경제양극화 심화 우려
1) 美 정·재계, `예외 없는 포괄협정` 압력 본격화
2) 美 정·재계, `예외 없는 시장개방 원칙` 한 목소리
3) 한국과의 FTA 환영하지 않는 미국 노동자들
4) 여론수렴 시간…미국은 90일, 한국은 20분
5) 농업의 環境보호 效果(효과)에 역행 소지
6) 양극화의 Cause 을 양극화 해소의 계기로 승화하자?
7) 한미 FTA에 한미투자협정도 슬쩍 끼워넣기
8) 한반도 평화에 역행할지도
5. 미국, 전방위 `개방공세`
1) 영화ㆍ쌀 수입규제 `아예 없애라`… 소고기 는 `더 열라`
2) USTR `한국에 쌀시장의 완전개방 요구할 것`…한국이 시범 케이스
3) 美 `소고기 수입조건 더 완화하라`, `스크린쿼터는 아예 없애야 한다`
6. 한일 FT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이유는?
1) 日本(일본)은 한국과의 FTA 협상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2) 장하준 `시간이 촉박해 아쉬운 건 미국`
3) 日 `한미 FTA 지켜보며 농업보호 전술부터 짤 것
7. 국내협상의 중요성
1) 이대로는 사회 전반에 反FTA 연대 결성될 것`
2) 政府(정부)의 `국가 중심 시각`
3) 한일 FTA는 7년 지나도 타결 안돼…한미 FTA엔 고작 1년?
4) 사회문제를 국제문제로만 풀려고 해서야
5) 이대로라면 거대한 反FTA 연대 결성될 것
6) 아직 `무역조정지원 법안`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7) 강조하고 싶은 것은 政府(정부)의 조정능력 문제다.
순서
레포트/경영경제
다. 주력 수출품의 미국내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추세, China 등의 개도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식으로써 긍정적인 influence을 줄 것이라는 관측하에 협상이 처음 되었다. 물론 미국은 세계 1위 농산물 수출국이고, 서비스 선진국이라는 점에서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influence이 우려되나, 한미FTA 체결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증가, 후생수준 향상, 수출 및 고용 확대 등 상…(To be continued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쟁점과 문제점0과제물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8)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8. 美 무역대표가 의회에 보낸 서신
1) 한국 법률 고쳐야…미국 법률엔 손대지 않겠다
2)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벌 강화하도록 할 것
3) 미국의 반덤핑법과 상계관세법은 변경하지 않겠다
9. 경제주권 훼손 불보듯 `끼워넣기`로 부활하려는 `한미투자협정
1) 한미 BIT는 한미 FTA의 일부로 편입
2) 한미 FTA 체결되면 한미간 투자 불균형이 심화될 것
3) 투기자본을 보호하는 양자투자협정
4) 외국자본에 環境·노동·사회 보호 의무 요구하면 협정 위반
5) 한국의 경제주권이 위협받는다
6) 한미 FTA와 한미 BIT를 동시에 보는 안목 아쉬워
10. 북미자유무역협definition 교훈
1) `文化(문화)·環境·보건·복지`를 외국자본 손에 넘길 건가
2) `예외조항`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중재조항`
3) 중재조항 이용해 공공정책을 파괴하는 미국기업들
4) 미국의 市民단체들도 반대
5) 文化(문화)는 예외조항에서조차 제외돼
6) 우리나라는 어떤 패를 들고 있는가
Ⅲ. 결 론
참고reference(자료)
Ⅰ. 서 론
우리 政府(정부)는 인접국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과 FTA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부상하겠다는 강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한미FTA가 처음 되었다.제 자료가 구입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한미FTA체결에따른쟁점과문제점0 ,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쟁점과 문제점0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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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미국 국내사정에 맞춰진 협상일정
1) 韓·美, FTA 협상 개시 선언…政府(정부) `밀어붙이기`
2) 철저히 미국 입맛에 맞춘 협상 일정
3) 政府(정부), 이미 협상전담반 구성 처음 해
4) 협상을 조기 개시하는 명분은?
5) 공청회 없이 FTA 협상 개시하는 건 무효?
6) 통상절차법 발의…한미 FTA 협상에 적용될까
2. 수많은 부문별 쟁점들
1) 政府(정부)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