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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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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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에 대해 조사한 data(資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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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설
II.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III. 양제도의 비교
(2)인정근거
공신의 원칙은 현실적 당위성(거래의 안전과 신속)에 의하여 공시의 원칙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발전했다. 이 경우에 진정한 권리자는 자기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지만, 진정한 권리자라고 사칭한 양도인에 관련되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제750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제741조)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권은 채권에 불과하므로 그 실현은 궁극적으로 양도인의 이행 여부와 자력에 좌우된다된다.
(3)적용상의 문제가되는점
공신의 원칙에 의하여 거래의 안전(공시를 신뢰한 제3자의 보호)이라는 동적 안전은 보호되지만, 진정한 권리자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어 정적 안정을 해치게 된다된다. 즉 공시의 원칙으로부터 권리추정력이 나오고, 다시 추정적 효력이 보완되어 공신의 원칙에 기한 선의취득의 효력이 인정됨으로써 거래의 안전이 확보되기에 이르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