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et 실명제 과연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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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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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논술형
`실명확인의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주)와 제휴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아무쪼록 도움이 되길 빌며, 다들 좋은 보고서 쓰시길 바랍니다.
서울신용평가정보(주)는 우리나라 국민의 실명 DateBase를 보유한 공인기관이며, 여러 사이트들에서도 실명확인작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제국의 입장 中)
2002년 9월 1일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생성 호로그램을 누리망 에 올리거나 이를 이용해 만든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회원제는 모두 실시간 실명조회후 생성된 회원으로 운영되며, 차후 `누리망 실명조회(가칭)` 서비스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는 최근 누리망 에 수십종의 주민등록번호 생성 호로그램이 유통되고 이를 download 받아 가상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미성년자가 성인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조해 불법으로 휴대폰을 청약하는 등의 사례(instance)가 성행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요하신 분에게 아무쪼록 도움이 되길 빌며, 다들 좋은 레포트 쓰시길 바랍니다.…(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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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보도가 나가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대부분의 웹서비스 업체들이 일제히 약관을 개정하기 처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