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 기업의 동북아 분업구조와 산업공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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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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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의 직접적인 Cause 은 1980년대 후반기를 통해서 초저금리정책 하에서 진행된 자산가격의 Bubble이 1990년대 들어 붕괴된 것에 있다아 주가나 지가의 급격한 하락은 逆자산effect로 인해 가계부분의 소비를 압박하며 기업의 자본조달 코스트를 상승시켜 설비투자에 마이너스의 effect를 가져왔으며, 더구나 Bubble 형성에 중요한 자금공급 파이프 역할을 수행하던 금융기관이 대량의 불량채권을 끌어안게 되면서 전반적인 대출경색 현상이 나타나 결국 실물부문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저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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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Bubble의 조정과정이 당초 약 2년 정도면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됐던 것과는 달리, 근 8년간에 걸친 장기불황이 지속되면서 현재의 경제위기는 日本(일본)경제 시스템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주류로 바뀌고 있다아 비대한 政府(정부)의 비능율, 각종 규제, 기업성과의 감시제도 미비, 경기순환에 유연히 대처할 수 없는 노동관행, 교육제도의 비효율성 등등. 日本(일본)의 최근의 각종 개혁 움직임에 관해서는 조용래(1997) 참조.
또한 위와 같은 日本(일본)경제시스템 자체의 문제와 함께 앞으로의 전망과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日本(일본)의 해외사업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발생되는 日本(일본)내 산업공동화 문제라 할 수 있다아 산업공동화란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생산거점이 해외로 이전됨에 따라 국내고용이 감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술면에 있어서 경쟁력이 저하하며 국제수지가 악화하는 상황”(通商産業省 1989 P.64)을, 또는 “국내에서의 생산활동의 일부가 해외로 이전됨에 따라 국내의 고용기회, 부가가치생산이 감소함과 동시에 새로운 기술혁신을 창출하는 기회도 감소하여 이노베이션이 정체함으로서 결국 일국의 경제성장이 정체하는 현상”(若林隆平 1996, P191)으로서 槪念규정 할 수 있다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내의 이노베이션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다아…(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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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Ⅰ. 머리말
Ⅱ. 日本(일본)의 대 아시아 직접투자와 해외 네트워크의 진전
1. 동아시아 지역으로의 투자 집중
2. NIEs 거점의 역할
3. 한국거점과 대만거점의 차이점
Ⅲ. 日本(일본)의 무역구조의 alteration(변화) 와 산업공동화
1. 日本(일본)무역구조의 alteration(변화)
2. 산업공동화의 진전
맺는말
<인용문헌>
그러던 日本(일본)의 성장신화가 무너지기 스타트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 현재에 이르는 장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