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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원론] 정치과정론 / 1. 민주주의 체제의 선거 제도 최다수제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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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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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주의 체제의 선거제도 최다수제 비례대표제 투표 대상 개인후보 ...

정치학원론 정치과정론 / 1. 민주주의 체제의 선거 제도 최다수제 비례대표

1. 민주주의 체제의 선거제도 최다수제 비례대표제 투표 대상 개인후보 정당의 후보명부 선거구 소선거구 대선거구 투표구조 범주적 투표 예외 오스트레일리아(최다수제), 아일랜드(비례대표제)는 순위투표 최다수제 양당체계 산출 ① 상대적 최다수제 가장 많은 투표 획득한 후보가 당선 e.g.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국회의원선거 ② 절대적 최다수제 총투표수의 50%+1표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가 당선 e.g. 미국, 프랑스 대통령선거 비례대표제 다당체계 산출 ① 동트 최고평균방식 ② 라귀 최고평균방식 ③ 최대잔여방식 ④ 단기이양방식←선호 순위를 투표하는 경우에 가능 동트 최고평균방식 公式(공식) t (s+1) (t 한 정당이 획득한 총투표수, s 한 정당이 차지한 의석수) s=0에서 스타트해서 각 정당의 평균치 구하고 평균치 가장 큰 정당에 의석 부여 총의석이 모두 배분될 때까지 반복 대정당에게 유리한 방식 e.g.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라귀 최고평균방식 公式(공식) t {2(s+1)-1} (t 한 정당이 획득한 총투표수, s 한 정당이 차지한 의석수) s=0.2에서 스타트해서 각 정당의 평균치 구하고 평균치 가장 큰 정당에 의석 부여 총의석이 모두 배분될 때까지 반복 중간 규모 정당에게 유리한 방식 e.g. 노르웨이, 스웨덴 최대잔여방식 q=v m 혹은 q=v (m+2) (v 총유효투표수, m 총의석수, q 당선유효득표수) 公式(공식) s=t q (t 한 정당의 총투표수, s 각 정당이 차지할 의석 수) 나머지 의석은 t-[(s)(q)]의 公式(공식)으로 각 정당의 잔여투표수 구해 그것이 가장 큰 정당에 배분 군소정당에게 유리한 방식 e.g. 룩셈부르크, 이탈리아(~1990년대 초) 단기이양방식 q=v (m+1) (v 총유효투표수, m 총의석수, q droop quota 당선유효득표수) 당선유효득표수를 먼저 획득한 후보는 당선 확정 e.g. 아일랜드 2. 비민주적 체제의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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