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감상문(report),서평][비평문] 사설 비평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14 10:32
본문
Download : [독후감,감상문,서평][비평문] 사설 비평.hwp
이를 계기로 시대착오적인 규제 정책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톡톡히 망신을 샀던 방통위는 결국 이번에 두 손을 든 것이다. 거의 모든 국민의 주민번호가 외부에 유출된 상황이니, Internet에서 주민번호만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 됐다. 하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이다. 국경을 뛰어넘는 Internet 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비현실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Download : [독후감,감상문,서평][비평문] 사설 비평.hwp( 93 )
레포트/감상서평
[독후감, 감상문(report),서평][비평문] 사설 비평
설명
[독후감, 감상문(report),서평][비평문] 사설 비평
[독후감,감상문,서평][비평문],사설,비평,감상서평,레포트
Internet 실명제, 더는 고집할 이유가 없다
[한겨레] 2xxx-xxxxxxx-07 16:27
Internet 실명제의 맹목성이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의 事例를 통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부터 새로 적용되는 Internet 실명제 대상 사이트에서 유튜브를 제외했다고 한다. 이제 Internet 실명제는 명분도 실효성도 없음이 분명해졌다.
방통위의 유튜브에 대한 실명제 적용 및 해제 과정은 형식적으로는 나름대로 그럴듯해 보인다.
유튜브가 실명제의 유효성을 무너뜨렸다면,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실명 확인의 근거를 허물고 있다아 개인정보 유출이 극에 달하면서 요즘 중국(中國)에선 한국인 주민번호 하나당 1원에 거래되는 지경이라고 한다. 실명제가 본인 확인은커녕 신분 도용의 도구로 전락한 셈이다. 반면 올해는 한국전용 사이트 주소가 사라졌으므로 순수한 외국 사이트로 봐서 대상에서 뺐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법률에 따라 하루 이용자가 10만 명이 넘고 한국전용 사이트 주소를 두고 있었기에 대상에 넣었다는 게 방통위의 說明(설명) 이다.
결국 악성 댓글 따위의 폐해를 줄이자고 도입한 실명제는 본래 …(skip)
순서
[독후감,감상문,서평][비평문] 사설 비평 , [독후감,감상문,서평][비평문] 사설 비평감상서평레포트 , [독후감 감상문 서평][비평문] 사설 비평
![[독후감,감상문,서평][비평문]%20사설%20비평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8F%85%ED%9B%84%EA%B0%90,%EA%B0%90%EC%83%81%EB%AC%B8,%EC%84%9C%ED%8F%89%5D%5B%EB%B9%84%ED%8F%89%EB%AC%B8%5D%20%EC%82%AC%EC%84%A4%20%EB%B9%84%ED%8F%89_hwp_01.gif)
![[독후감,감상문,서평][비평문]%20사설%20비평_hwp_02.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8F%85%ED%9B%84%EA%B0%90,%EA%B0%90%EC%83%81%EB%AC%B8,%EC%84%9C%ED%8F%89%5D%5B%EB%B9%84%ED%8F%89%EB%AC%B8%5D%20%EC%82%AC%EC%84%A4%20%EB%B9%84%ED%8F%89_hwp_02.gif)
![[독후감,감상문,서평][비평문]%20사설%20비평_hwp_03.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8F%85%ED%9B%84%EA%B0%90,%EA%B0%90%EC%83%81%EB%AC%B8,%EC%84%9C%ED%8F%89%5D%5B%EB%B9%84%ED%8F%89%EB%AC%B8%5D%20%EC%82%AC%EC%84%A4%20%EB%B9%84%ED%8F%89_hwp_03.gif)
![[독후감,감상문,서평][비평문]%20사설%20비평_hwp_04.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8F%85%ED%9B%84%EA%B0%90,%EA%B0%90%EC%83%81%EB%AC%B8,%EC%84%9C%ED%8F%89%5D%5B%EB%B9%84%ED%8F%89%EB%AC%B8%5D%20%EC%82%AC%EC%84%A4%20%EB%B9%84%ED%8F%89_hwp_04.gif)
![[독후감,감상문,서평][비평문]%20사설%20비평_hwp_05.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8F%85%ED%9B%84%EA%B0%90,%EA%B0%90%EC%83%81%EB%AC%B8,%EC%84%9C%ED%8F%89%5D%5B%EB%B9%84%ED%8F%89%EB%AC%B8%5D%20%EC%82%AC%EC%84%A4%20%EB%B9%84%ED%8F%89_hwp_05.gif)
![[독후감,감상문,서평][비평문]%20사설%20비평_hwp_06.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8F%85%ED%9B%84%EA%B0%90,%EA%B0%90%EC%83%81%EB%AC%B8,%EC%84%9C%ED%8F%89%5D%5B%EB%B9%84%ED%8F%89%EB%AC%B8%5D%20%EC%82%AC%EC%84%A4%20%EB%B9%84%ED%8F%89_hwp_06.gif)
다. 방통위는 지난해 유튜브를 대상에 넣었다가 강력한 반발에 직면한 바 있다아 유튜브 쪽이 한국인의 동영상 올리기와 댓글 기능을 막음으로써 실명제에 정면으로 맞섰다. 게다가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유튜브와 국내 동영상 서비스의 차이는 말 그대로 ‘클릭 한번 차이’일 뿐이다. 지난해 운영하던 한국전용 주소는 사용 편의를 위한 단순 연결고리 구실만 했고 유튜브 자체는 하나도 바뀐 게 없다.
